EXPERTISE

IT 자문·소송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사이버범죄

IT 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자문하며, 관련 민사소송의 대리인이 되거나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지재권 침해 사건이 대표적이고, 개발용역계약 분쟁이나 퇴사자의 경업금지약정 분쟁도 주로 다룹니다. IT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면서 해킹 등 외부의 정보유출 시도에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범죄 상당수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며, ​전통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종 범죄가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법률사무소 조인은 IT 서비스 맞춤형 대응책 마련,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한 기술적 변호 등이 가능합니다.

신산업 법률자문

AI, 블록체인, 퓨처 모빌리티, 플랫폼 경제

지능정보화 시대의 각종 신산업 비즈니스에는 현행 법률과 정책을 대입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들 산업은 입법의 공백이 있거나 반대로 강력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어느 쪽이든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조인은 적절한 진단과 대안 제시, 나아가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등 자문을 제공합니다. 유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법(박영사, 2019)」에 공저자로 참여했고, 청와대 O2O 간담회 패널,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기업법무

계약서, 스타트업

초기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과 서비스 출시에 집중하다 보니 반드시 짚어야 할 법적 장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을 키워가면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노무, 세무, 인수합병, 투자와 같은 법률 사무에도 빈번히 대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조인은 스타트업에 특유한 사업모델 검토, 정관 작성, 주주간계약서 및 투자계약서 작성·검토 등 설립부터 운영까지 필요한 사항들을 다룹니다. 유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스타트업 법제도 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 컨설팅 사업 컨설턴트로 활동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IT 기업이 보유한 여러 기술과 데이터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리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권리를 획득하기 어려워 경쟁사와의 법적 다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조인은 지식재산권 관리 전략을 세워 제공하며, 민·형사 분쟁에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전공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