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를 둘러싼 개발 용역계약 소송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케이스가 빈번합니다. 첫째, 용역계약 소송에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용역대금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도급 목적물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둘째, 침해 소송은 회사 임직원이 타 회사로 이직 또는 새 회사를 설립하면서 소스코드 또는 콘텐츠를 유출하였거나 유출했다고 의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함께 업무상 배임 등이 문제 되며, 형사고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분쟁을 잘 다루기 위하여는, 관련 법률 뿐만 아니라 컴퓨터공학 지식을 깊이 알 수 있는 IT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IT 기업, IT 스타트업의 핵심 자산은 기술과 아이디어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화되는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조인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업무 중에 특별히 IT 분야에서 발생하는 유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재산권 케이스 중에 IT 산업과 관계가 깊고 자주 취급하는 종류는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를 둘러싼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등의 권리 다툼입니다.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계약, 예컨대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에서 비롯된 사건도 넓은 의미의 IT 지식재산권 업무에 포함됩니다.
IT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사법적 이슈를 자문하며, 관련 형사 사건의 변호인 또는 고소대리인이 됩니다. 오늘날 범죄 상당수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전통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종 유형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IT 형사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공갈부터 지식재산권 범죄, 가상자산 범죄, 다양한 강력 범죄 등 그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성립 여부와 피해 정도를 논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일어난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조인은 IT 서비스 맞춤형 대응책 마련,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한 기술적 변호 등이 가능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과 서비스 출시에 집중하다 보니 반드시 짚어야 할 법적 장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기술·신산업에는 입법의 공백이 있거나 강력한 기존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어느 쪽이든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키워가면서 발생하는 투자, 공정거래, 노무, 세무, 인수합병 등 법률 사무에 빈번히 대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조인은 Tech 스타트업에 특유한 비즈니스모델 진단, 각종 계약서 작성·검토, 지식재산권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 설립부터 운영까지 필요한 사항들을 제공합니다.